게임·시민단체, 공정위 고발 예정

엔씨(NC)소프트·넷마블·펄어비스·컴투스 등 국내 주요 게임사 4곳이 뒷돈을 받고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30%를 ‘통행세’로 떼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에 담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게임소비자 단체들은 이들 게임사가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협력하고 그 수익을 공유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 “엔씨·넷마블, 소비자 배신하고 약 8천억원 이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19일 2019년 8월께부터 구글 앱장터 ‘구글플레이’에 모바일 게임 앱을 출시하는 대가로 구글에서 리베이트(수익 배분액)와 앱 피처링(노출) 광고비 등을 지원받은 의혹이 있다며 국내 게임사 4곳과 구글을 21일 공정위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등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구글의 내부 문건과 현지 매체 보도 등을 근거로 이들 4개 게임사가 구글로부터 모두 5억6400만달러(약 7850억원)의 경제적 이윤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실제 2019년 8월 구글이 작성한 문건에는 국내 게임사 4곳을 포함해 글로벌 20개 게임업체가 받은 수익 배분액과 앱 피처링 광고비 등의 액수가 담겨 있다. 국내 게임사 4곳 가운데 구글과의 거래에서 가장 많은 경제적 혜택을 받은 건 엔씨소프트(2억7천만달러)였으며, 넷마블(1억4800만달러), 컴투스(8200만달러), 펄어비스(6400만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자사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면서도, 이 가운데 일정 부분을 수익 배분과 광고비 등의 형태로 돌려받은 정황인 셈이다. 경실련 등은 국내 게임사 4곳의 이런 행태가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에 대한 게임업계의 부정 여론 확산을 차단하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

■ 2018년 공정위 조사 뒤 ‘불법행위’ 참여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2016년 출시된 국내 토종 앱장터 ‘원스토어’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본사까지 나서 국내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고 보고 지난해 4월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6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진행된 구글의 ‘갑질’로 원스토어의 국내 앱장터 점유율은 15~20%에서 5~10%까지 하락했다.

이들 4개 업체는 2018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돼 구글의 행위가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2019년 구글이 자사 정책에 반기를 들 것 같은 게임사를 포섭하려는 정책인 일명 ‘프로젝트 허그’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구글의 지원을 받으며 경쟁사와 불공정 경쟁을 벌였다는 게 고발 단체들의 주장이다. 미국 아이티(IT) 매체 ‘더 버지’는 푸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파트너십 부사장이 지난해 11월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프로젝트 허그와 관련해 “(구글의 광고 크레디트는) 게임사들이 3달러를 쓸 때마다 1달러를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구글이 사실상 특정 게임사에 대한 불공정 지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 공정위, 구글 등 별도 제재해야
이번 공정위 고발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를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에서 벌어진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판정한 배심 판결에 따라, 지난달 구글에 경쟁사 앱장터 입점을 막기 위한 일체의 수익 제공을 금지하는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뤄지게 됐다. 미 법원은 각국의 주권을 고려해 이 명령을 미국에서만 적용하도록 했는데, 국내에선 공정위가 구글 등에 별도 제재 조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최근 4년간(2020~2023년)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인앱 결제 수수료로 인한 국내 업체들의 피해액이 9조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변호사)은 “특정 대형 게임사들이 문제를 제기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뒷돈을 받고) 구글에 협조하는 식으로 경쟁사들보다 유리한 지위에서 영업을 이어나갔다. 이런 행위는 국내 게임계의 발전은 물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등은 실제 구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한겨레 질의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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