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세종연구소가 16일 서울에서 ‘한국 핵무장 담론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2025년 제1차 세종특별정책포럼의 발표 자료를 통해 이런 주장을 폈다.

 

정 센터장은 “일부 전문가는 ‘한국이 설사 핵탄두를 제조해도 이를 검증할 핵실험 장소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며 “그러나 수도권 외 지역은 지방소멸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핵실험 장소를 구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북한이 길주군 풍계리의 만탑산에 핵실험장을 만든 것처럼 한국도 전방 지역의 산에 핵실험용 갱도를 만들어 저위력 핵무기로 핵실험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리고 핵실험으로 인해 소규모 인공지진이 발생하면 전방 지역의 지하 폭탄저장시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함으로써 핵실험 사실을 은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놨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북동쪽으로 200㎞ 이상 떨어진 곳인데 정 센터장은 북한과 인접한 전방에 한국이 핵실험장을 만들고는 거기서 진행하는 핵실험을 은폐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은 자연지진과 달라 지진파 특성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핵무기의 폭발력은 저위력이라 해도 일반 재래식 폭탄과 비교가 안 된다는 점에서 납득이 어려운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한국의 위상을 생각하면 군사적 필요에 따라 핵실험을 할 수는 있다 쳐도 국제사회에 거짓으로 둘러댈 수 있다는 발상은 아무리 학자라 해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센터장이 속한 세종연구소는 민간연구기관이기는 하나 외교부 소관이며, 한국의 대표적 통일·외교·안보 싱크탱크 중 한 곳으로 일정한 공적 역할을 하는 연구소다.

 

핵무장에 찬성하는 입장에 있으며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전방에서 핵실험을 했을 때 누출될 방사능에 따른 우리 군의 피해와 북한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황당한 이야기”라고 평했다.

 

정 센터장은 이날 “한국은 세계에서 핵무기 위협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된 나라”라며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수용하면서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만약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한다면 한국 자체 핵무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가능성도 열어두고 대외 협상력을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따른 정치·외교적, 경제적, 기술적 비용이 많이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위배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제가 수반될 것이며, 1990년대 말 외환위기에 못지않은 경제적 비용이 초래될 것이고, 상당한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실제 핵무기 제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핵무장론은 우리 농축·재처리 기술의 현 수준에 비해 개발 소요 시간을 과소평가하고, 특히 국민이 감내해야 할 비용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될 경우 핵무기가 한국을 더 안전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핵보유국 간에 핵 사용에 대한 안정성은 확보되더라도 재래식 군사 충돌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