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커뮤에서 논란중인 " 감.청.법" 에 대해서 알아보자...

댓글 0 조회   737 2024.10.06 08:48

작성자 : 가비슈포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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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1. 감청법은 딥페이크를 명분으로 국민을 합법 감시하려는 법안(북한.중국화)

 

2. 국민의 통신자유 헌법위반인 악법 

 

3. 행정보고 절차도 무시가능 (일단 그냥 감시해버릴수있음)

 

결론)

영장->감청에서

감청->영장을 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