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 시청만 해도 최고 징역 3년…위장수사 가능


 

유머게시판

딥페이크 영상물 시청만 해도 최고 징역 3년…위장수사 가능
댓글 0 조회   702

작성자 : 갓파
게시글 보기

 

 

 

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최고 징역7년에 처할 수 있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도 최고 징역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하고, 신분비공개수사를 사후 승인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갓파님의 최신 글
유머게시판
제목
  • 닌텐도 스위치 2 되팔이 대책
    704 31분전
  • 도로위에서 목격된 사이버트럭 실물 포스
    749 33분전
  • 눈길에 갇혀서 라면 먹는중 ㄷㄷㄷ 
    895 36분전
  • 25cm 눈 내린 남한산성 풍경
    878 39분전
  • EU " 중국, 너네 기술 내놔 " 
    754 40분전
  • 배달 돈까스집에서 보내준 수저 논란
    642 40분전
  • 남친이랑 첫ㅅㅅ텄다는 여시 언냐
    765 42분전
  • 첫 눈 대참사...jpg
    864 43분전